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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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 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산재 치료 중 해고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들이 산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해고를 그냥 받아들이는 이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산재 중 해고를 통보받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산재 중 해고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중 해고, 법적으로 정말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요양 중에는 물론이고 요양이 끝난 뒤 30일 동안에도 재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산재 중 해고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고 그때도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산재 중 해고가 가능한 예외 상황
산재 중 해고가 가능한 예외 상황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도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산재 중 해고가 허용되죠.
먼저 일시 보상금은 평균임금 1,340일분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면 회사가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회사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다음으로 도산이나 사업장 폐쇄와 같은 상황은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해 완전히 어려워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실적 부진은 정당한 산재 중 해고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그 해고는 분명히 부당해고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재 중 해고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산재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산재 중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산재 요양 중에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고 통지서, 진단서, 치료 기록 등 내가 당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산재 중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여 복직 명령이나 임금 상당액의 금전 보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신청서 작성부터 사실관계 정리, 증거 제출까지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기에
처음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중 해고는 결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부당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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