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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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 산재일까 아닐까?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총정리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 익숙한 길이지만 교통사고나 미끄러짐 같은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겪지만,
출퇴근 사고가 산재 신청 대상인지 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8년 산재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었죠.
이에 따라 출퇴근 길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도 산재보험 신청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가 났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꼭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의 핵심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으로 평소 이용하던 길을 통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지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나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상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적인 일로 크게 우회하거나 외출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동 경로와 목적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사고 산재 신청 절차
출퇴근 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병원 진료를 받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를 자세히 설명한 자료, 그리고 진단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죠.
또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목격자의 증언,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출퇴근길 교통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한다면,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정된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마땅하죠.
만약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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