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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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 소송 말고 ‘퇴직금 지급명령 신청’으로 빠르고 쉽게 해결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반드시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망설이거나 아예 포기하시는 근로자들이 정말 많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퇴직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명령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지급명령 신청이란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로,
임금·퇴직금 등 금전 채권을 법원을 통해 빠르게 회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변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소액의 퇴직금이라도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안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죠.
퇴직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 내역, 근로계약서, 퇴직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함께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는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압류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대로 민사소송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급명령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들도 많아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명령 신청 전,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명령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훨씬 낮고 송달료 정도의 비용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죠.
또한 일반 소송처럼 수개월씩 걸리지 않고 몇 주 안에 지급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아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 시 퇴직금 액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노동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지급명령 신청’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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