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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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남은 손해배상, 변호사 조력으로 정당한 권리 찾는 방법은?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본 글의 목차 -
1. 산재 종결 이후 추가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는?
2. 사업주 과실 입증과 형사적 책임의 연관성은?
3. 과실 비율 방어와 산재 종결 후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은?
치료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몸의 불편함과 경제적 막막함을 느껴 산재 종결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만으로는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체감하시기 때문인데요.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빚이나 앞으로의 소득 상실에 대한 불안감은 오롯이 근로자의 몫으로 남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공단의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원인이었다면 위자료와 장래의 소득 손실분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종결 이후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추가 보상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종결 이후 추가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공단의 제도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기본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고로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나 실제 소득을 반영한 향후 일실수익은 보상 항목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주의 과실이 개입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근재보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안전 장치가 없었거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죠.
이때 공단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산재 종결 이후 절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산재 종결 시점에 맞춰 본인의 사고가 사용자 책임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과실 입증과 형사적 책임의 연관성은?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방치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규정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회사의 과실이 중대하여 근로자가 다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적 배상 책임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업무상과실치상 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이러한 형사 처벌의 압박감은 사업주가 산재 종결 이후 이어지는 민사 배상이나 근재보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결국 현장 보존 사진이나 동료의 진술서 등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회사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산재 종결 후 싸움의 첫 단추입니다.
과실 비율 방어와 산재 종결 후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은?
사업주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일지라도 보험사나 회사 측은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부주의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과실 비율을 높이려고 시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거대 보험사의 치밀한 논리를 방어하고 정당한 비율을 사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고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통제하고 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산재 변호사는 축적된 판례와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보험사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과실 비율을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재 종결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는 근재보험과 민사 소송이라는 새로운 법적 분쟁이 시작되므로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긴 치료 과정을 버텨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근로자 여러분에게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단순히 공단의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을 삼키며 합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각종 사고 유형과 현장 변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철저한 법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막막한 상황을 타개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요청해 주세요.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산재 종결 이후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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