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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범, 기소유예 전력 중 향정신성 수면제 판매 적발 실형 위기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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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범, 기소유예 전력 중 향정신성 수면제 판매 적발 실형 위기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마약재범 향정수면제 판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 O씨는 약 3년 전 대마 및 수면제(졸피뎀) 매수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처분 이후 단약을 결심하고 정신건강의학과를 꾸준히 내원하며 성실히 치료를 이어왔으나, 과중한 직장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불면증이 재발하면서 다시금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약물 의존성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느낀 의뢰인은 스스로 약을 끊어내기 위해 온라인 수면제 단약 카페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니 남은 약을 판매해 달라"는 이용자 T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판매 권유를 완강히 거절했으나, 자신과 비슷한 불면 고통을 겪는다는 상대방의 사정에 동정심을 느끼고 금액 역시 크지 않아 단약 과정에서 남은 약품을 양도·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매매한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고,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까지 겹쳐 가중처벌과 법정 구속 실형이 확실시되자 테헤란 인천지사를 찾았습니다.

 

2. 마약재범 향정수면제 판매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등에 해당하는 수면제(졸피뎀 등)를 매매, 매매 알선하거나 수수·제공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심각한 의존성과 2차 범죄 악용 위험이 커 비의료인의 판매·유통 행위를 엄단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통상 징역 8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미 3년 전 동종 마약류 범죄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마약재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단순 매수·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약물을 유통·판매한 공급 사범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엄중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 극도로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마약재범 향정수면제 판매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장기간 판매 거절 내역 및 비영리성 입증

의뢰인과 T씨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 전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한 달 동안 상대방의 판매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했던 객관적 대화 기록, 수령한 대금이 소액에 불과하여 영리적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유통이 아니라 동정심에 의한 우발적 양도였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2) 꾸준한 병원 치료 기록 및 진정성 있는 단약 노력 입증

의뢰인이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며 치료받아 온 진료 기록부와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단약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약물을 줄이고 끊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활동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스스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확고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재활 계획 및 정상 변론

과거 선처 이후에도 완치되지 못한 불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 일탈임을 깊이 참회하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확약서를 체계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실형 대신 사회 내 치료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4. 마약재범 향정수면제 판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동종 마약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향정신성 수면제를 판매한 마약재범 혐의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감경 사유들을 판결에 전격 반영했습니다. 약 한 달간 판매 권유를 거절하다 동정심에 우발적으로 소액 양도하여 영리 목적이 크지 않은 점, 단약을 위해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온 진정성 있는 치료 의지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활을 다짐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정 구속과 실형 복역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수감 위기를 벗어나 안전하게 치료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재범 향정수면제 판매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사전 리허설 및 변호인 조사 동행을 통한 과잉 처벌 방어

동종 전력자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리한 진술을 선제 차단하고 일관된 반성 태도를 유지해 불구속 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2)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한 한 달간의 거절 정황 및 비영리성 증명

메신저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해 전문 유통 사범이 아닌 소극적·우발적 양도 행위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병원 소견서와 단약 커뮤니티 활동 자료를 결합한 치료 중심 변론

주관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진료 기록과 단약 노력 증거를 변호인 의견서로 엮어내 마약재범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과거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유예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향정신성 수면제나 다이어트 약을 타인에게 판매·양도하다 적발되는 마약재범 사건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복역을 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종 전력과 거래 내역이 확보된 절체절명의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및 양형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단약 의지를 증명할 객관적 의료 기록과 비영리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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