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처분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안씨, 0.12 수치로 면허구제 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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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사는 의뢰인 안○○님은 41세 남성으로, 김해에 있는 소방설비 점검업체에서 9년째 점검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평일 저녁 부서 회식을 마치고 지하철역을 나선 밤 11시 47분에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고, 택시 호출은 세 번 모두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역 앞 보관소에 세워둔 출퇴근용 전기자전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전거라서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올라탔고, 약 2.8km를 달리다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였습니다. 곧바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이 통보되었고, 의뢰인은 자전거를 탔는데 어떻게 면허가 취소되느냐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이 타던 제품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손잡이만 돌리면 달리는 방식이었고, 시속 32km까지 속도가 나왔습니다. 법상으로는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기기였습니다.
문제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팀원 3명과 점검 장비를 싣고 창원, 김해, 양산의 건물 33곳을 순회하는 업무를 맡았고, 한 달 주행거리는 2,900km였습니다.
회사 인사팀은 면허가 없으면 팀장 직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내근으로 전환될 경우 수당이 줄어 월 급여가 약 85만 원 감소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통지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운전구제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면허취소 행정처분, 자동차 아닌 자전거도 포함 대상일까? ]
전기자전거라는 이름만 보고 안심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기기의 구조와 성능으로 분류합니다.
✔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손잡이로 달릴 수 있는 방식이거나 시속 25km를 넘게 나가는 제품은 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자동차와 같은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어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
✔ 측정치가 0.1%를 넘으면 이의신청의 구제 문턱에 들지 못해 행정심판청구만으로 길을 찾아야 함
의뢰인의 경우 0.121%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구제 경로로 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① 구매 경위와 인식 상태를 자료로 뒷받침
의뢰인이 제품을 살 때 확인한 판매 페이지와 안내서에는 모두 전기자전거라고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면과 설명서를 캡처해 보관하고, 법상 분류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동 경위는 막차 시각이 11시 47분보다 앞섰다는 버스 운행 정보와 택시 호출 실패 3건의 앱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주행 거리 2.8km와 평균 시속 약 19km도 영상으로 확정했습니다.
② 점검팀장 업무와 면허의 직결성을 입증
회사의 업무확인서로 건물 33곳 순회와 팀원 3명 이동 운전을 의뢰인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6개월 치 하이패스 내역으로 월 2,900km 주행을 보여드렸습니다.
내근 전환 시 월 85만 원의 급여가 줄어든다는 인사팀 확인서와,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편도 1시간 40분이 걸린다는 경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재발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
의뢰인은 사건 후 문제의 전기자전거를 직접 매각했고, 그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32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 90만 원의 기부 영수증, 11년 무사고 이력을 묶었습니다.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차량과 이동 기기를 모두 두고 귀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도 서면으로 냈습니다.
■ 사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운전이 점검팀장 직무와 소득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던 점
✔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 기기가 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정
✔ 기기를 매각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의뢰인은 정지 기간이 끝난 뒤 점검팀장 직무로 복귀하였고 퇴사 없이 직장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동 기기 사건은 제품 판매 페이지와 안내서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 당시 화면과 설명서, 모델명, 영수증은 지금 바로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 PM,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본 상황에서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한 파악과 법률적 검토가 우선입니다.
적발 날짜와 수치 정도만 아래로 남겨보시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구제 가능성 면밀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전고지 없이는 비용부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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