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측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14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렀고, 피해자가 손을 빼낸 뒤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안으려 한 행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만큼 실형 선고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죄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관련 의무와 취업제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실형 위험을 줄이고 부수적인 불이익에도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한 뒤의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5년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형량과 집행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 역시 함께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측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테헤란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감경요소이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반영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교육 이수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살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
테헤란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필요한지도 함께 다뤘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수강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직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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