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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미성년 공동상속인 2명의 상속포기를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한 사례

2026.11.17

 

 

 

의뢰인은 가족의 사망으로 두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자녀들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공동상속인인 만큼, 자녀들의 상속포기와 관련해서는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인이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을 대리해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각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했습니다.


두 자녀의 절차를 각각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정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 검토

 

의뢰인과 두 자녀가 모두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자녀들의 상속포기 절차에서 의뢰인이 직접 자녀들을 대리할 경우 발생하는 이해상반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2) 자녀별 특별대리인 후보자 지정

 

미성년 자녀 2명에게 각각 다른 변호사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지정했습니다.

 

청구서에는 각 후보자가 어느 자녀의 상속포기 절차를 대리할 것인지 구분해 기재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선임동의서와 관련 신분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3)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 제출

 

망인과 의뢰인, 두 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특별대리인 후보자들의 자료를 첨부하고, 상속포기 절차에서 별도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를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이후 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해 달라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공동상속인 2명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각 자녀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각 자녀를 대리할 변호사를 한 명씩 별도로 지정하고, 자녀별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이해관계 등을 검토한 끝에 미성년 공동상속인 2명에 대해 각각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녀별 특별대리인 선임을 완료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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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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