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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 관계 존재하지 않음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모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2026.11.17

 

 

의뢰인은 출생 당시의 가족관계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모친은 따로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친의 법률상 배우자가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부친이 그 배우자와 혼인 중이었던 사정이 잘못된 등록의 배경이었습니다.


등록부상 모친으로 기재된 분은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에도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와 다른 모자관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친생자관계에 관한 기재를 바로잡으려면 그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모친과의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출생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부상 모친과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모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 경위 검토

 

저희는 의뢰인과 등록부상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등록된 모자관계와 의뢰인이 설명한 실제 출생 경위를 구분했습니다.

 

등록부상 모친이 이미 사망한 사실도 함께 확인하여 소송의 당사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구성

 

저희는 의뢰인이 등록부상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로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또한 친생자관계에 관한 기재는 단순한 등록부 정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없고, 확정판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등록부상 모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3) 관련 소송과 입증 방향 정리

 

의뢰인은 실제 모친과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소송에서 예정된 유전자검사 결과를 이 사건의 입증에도 활용할 계획을 소장에 밝혔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등록부상 모친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모자관계가 실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 관련 자료와 출생 경위 등을 토대로 등록부상 모친과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과 등록부상 모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모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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