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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금 확보 및 양육비 부담 면제

재산분할금확보,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 면제

2026.11.17

 ◆ 진행 과정  

 

▶ 2025년

>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 4월 13일

>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측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출석하에 조정 진행

 

▶ 4월 13일

> 이혼 및 재산분할금 지급, 친권·양육권 등에 관한 조정성립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8개월 

 

▶ 사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분쟁

 

▶ 진행결과 : 재산분할금 확보 및 양육비 부담 면제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지급까지 요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혼 이후 양육비 부담과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 확보

 

: 상대방은 당초 이혼소송에서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보유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략 2. 분할지급 및 지연손해금 조건 마련

 

: 재산분할금은 지급금액뿐 아니라 실제 이행을 위한 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금 지급 지연에 대비하였습니다.

 

 

전략 3. 양육비 부담과 추가 재산상 분쟁 정리

 

: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면서 의뢰인에게 양육비 지급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에게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기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마련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후속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조정 성립

 

2.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확정

 

3. 재산분할금 분할지급 및 지연손해금 조건 마련

 

4. 상대방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

 

5. 의뢰인의 정기적인 면접교섭 및 추가 재산상 청구 제한 조건 확정

 

이번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받은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을 확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당초 청구와 달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위자료 지급의무도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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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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