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금 지급 조정성립
사실혼재산분할,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확보
◆ 진행 과정
▶ 3월 30일
> 수원가정법원에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정 진행
▶ 3월 30일
> 사실혼관계 해소 확인 및 재산분할금 지급에 관한 조정성립
▶ 6월 30일
> 조정조서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지급기한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
▶ 사유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분쟁
▶ 진행결과 : 재산분할금 지급 조정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후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재산분할금의 지급기한과 지연 시 책임, 각자 명의 재산의 귀속 및 추가 분쟁 방지 조건을 중심으로 조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상 분쟁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문제를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전략 2. 재산분할금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명시
: 재산분할에 합의하더라도 지급기한과 지연 시 책임이 불명확하면 이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미지급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금 지급의무와 이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3. 연금과 나머지 재산의 귀속 관계 정리
: 사실혼관계 해소 후에는 재산분할금 외에도 각자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후속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 해소 확인
2.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확정
3.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담 조건 마련
4.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의 귀속 관계 정리
5. 추가 재산상 청구 및 분쟁 제기를 제한하는 부제소합의 성립
이번 사건은 사실혼관계 해소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을 겪던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을 명확하게 정하고, 나머지 재산과 연금에 관한 권리관계까지 함께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조정에는 별도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제출된 조정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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