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반소 인용 및 위자료·양육권 인정
국제이혼혼인파탄, 배우자 귀책 인정으로 위자료·양육권 확보
◆ 진행 과정
▶ 4월 19일
> 배우자가 이혼 및 친권·양육권에 관한 조정 신청
▶ 5월 27일
> 의뢰인이 이혼과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 제기
▶ 11월 13일
>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 인용 및 위자료·친권양육권 인정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년 6개월
▶ 사유 : 배우자의 위협과 반복적인 가출
▶ 진행결과 : 반소 인용 및 위자료·양육권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이었던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이어졌고, 배우자의 위협적인 행동과 반복적인 가출로 혼인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의 친권·양육권도 자신에게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배우자의 위협과 가출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반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자녀 양육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 입증
: 국제이혼에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책임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혼인 중 의뢰인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과 반복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른 경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양측 사이에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의 위협적인 행동과 반복적인 가출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전략 2.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테헤란은 배우자의 혼인상 의무 위반과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갈등의 경위, 배우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전략 3.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확보
: 이번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의사, 혼인관계 파탄 경위 및 실제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정기적인 면접교섭 및 방학·명절 기간의 면접교섭 조건도 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 인용
2. 배우자의 본소 이혼 청구 기각
3.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명령
4.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5.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이번 사건은 외국 국적이었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의뢰인이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를 인정받고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이혼과 양육권을 청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반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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