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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소멸시효 항변 배척·위자료 인정

상간소송소멸시효, 시효 항변 배척으로 위자료 인정

2026.11.17

 ◆ 진행 과정  

 

▶ 8월 6일

>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 10월 21일

> 인천가정법원 손해배상소송 변론 종결

 

▶ 11월 4일

>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및 위자료 일부 인용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분쟁

 

▶ 진행결과 : 소멸시효 항변 배척·위자료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친척 관계에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상간소송 소멸시효의 기산점 검토

 

: 상간소송에서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소송 제기 당시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2.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부정행위 입증

 

: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전략 3. 이혼 경위와 정신적 손해를 반영한 위자료 청구

 

: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뿐 아니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으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 이혼에 이른 사정 및 상대방의 사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상대방에게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상간소송 소멸시효 항변 배척

 

2. 혼인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소멸시효 판단 인정

 

3.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4. 의뢰인의 상간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5.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간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혼인관계 파탄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혼인이 해소된 시점을 구별하여 소멸시효 문제에 대응한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간소송의 소멸시효가 이혼일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하는 손해의 성격과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따라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전부가 인용된 것은 아니며, 판결 확정 및 실제 지급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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