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26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26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30초 자가진단
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졸피뎀, 마약성수면제 불법대리처방 실형 위기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6.11.16

마약형량 자가진단

마약변호사 전화상담

마약전문변호사 채팅연결

 

 

졸피뎀, 마약성수면제 불법대리처방 실형 위기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마약성수면제 불법대리처방 사건의 개요

 

의뢰인 L씨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의 '심부름' 카테고리를 통해 소소한 부수입을 올리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익명의 이용자 K로부터 "다리를 심하게 다쳐 직접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우니 대신 수면제를 처방받아 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불면증 치료 이력이 있어 병원 내원이 익숙했던 의뢰인은 단순 심부름으로 가볍게 여겨 총 3회에 걸쳐 졸피뎀 약 8주분을 처방받아 건네주고 대가로 10만 원가량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K는 불특정 다수를 고용해 마약성 수면제와 다이어트 약물을 대량 매집한 뒤, 병원 처방이 어려운 10대 청소년들에게 불법 재판매하던 상습 마약 유통책이었습니다. K의 SNS 유통 계정이 사법당국에 검거되면서 의뢰인 역시 '불법 대리처방 및 마약류 유통 공범'으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 복역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성수면제 불법대리처방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하는 졸피뎀을 매매, 매매 알선하거나 수수·제공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타인을 기망해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위반까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스틸녹스 등의 상표명으로 널리 쓰이는 졸피뎀은 복용 즉시 강력한 진정·수면 효과를 유발해 성범죄 등 각종 2차 강력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큰 마약성수면제입니다. 특히 3회에 걸쳐 8주분이라는 적지 않은 수량을 대리 처방받아 유상으로 넘겼고, 최종 소비처가 청소년 유통망이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영리 목적의 전문 공급책'으로 엄중히 다루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통상 징역 8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가 유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마약성수면제 불법대리처방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유통 공범 프레임 탄핵 및 단순 심부름 경위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K의 10대 대상 불법 재판매 구조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중고거래 어플 내 채팅 기록 전문과 계좌 이체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K가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 의뢰인의 선의를 악용한 대화 맥락, 수령한 10만 원가량의 금액 역시 3차례 병원 방문 교통비와 심부름 수고비 수준의 소액에 불과하여 상업적 마약 매매 차익을 취한 것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규명했습니다.

 

2) 확정적 범의 부존재 및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인식 부족 소명

병원 내원 경험이 있던 의뢰인이 불면증 약물을 단순 일반 의약품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했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유통한다는 확정적 범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변호사 조사 동행 및 사회초년생 초범 정상 변론

형사전문 마약변호사가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밀착 입회하여 불리한 여죄 추궁과 공범 프레임을 방어하고, 대리처방 및 전달 사실 자체는 솔직히 시인하며 반성하는 진술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20대 사회초년생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는 자필 반성문과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체계화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마약성수면제 불법대리처방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3회에 걸쳐 8주분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불법 대리처방받아 금전을 받고 건넨 혐의의 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반증 자료와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단순 심부름으로 가담했을 뿐 10대 판매망 등 유통 구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대가로 받은 금액이 소액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점, 변호인 동행하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는 사회초년생 초범인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징역형 실형 선고 위험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직장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성수면제 불법대리처방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대화·금융 자료 분석을 통한 영리 목적 및 유통 공범 누명 탄핵

중고거래 어플 채팅과 소액 입금 내역을 정밀 대조해 상습 마약 판매책과의 공모 관계를 완벽히 분리해 냈습니다.

 

2) 기망 피해 경위와 범의 부존재의 논리적 규명

거동 불편 환자 행세를 한 상대방에게 속아 단순 심부름에 응한 경위를 입증해 범행의 가벌성을 대폭 낮췄습니다.

 

3) 조사 밀착 입회와 사회초년생 교육 중심 변론

변호사의 조사 동행으로 일관된 반성 태도를 견지하고, 처벌보다 재범 방지 교육이 효과적임을 설득력 있게 개진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며 수면제나 다이어트 약 대리 처방을 부탁받고 소정의 사례비를 챙겼다가, 마약 유통책의 공범으로 엮여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단순 심부름이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유상으로 건넨 행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영리 목적 부존재와 기망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형량 자가진단

마약변호사 전화상담

마약전문변호사 채팅연결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효진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