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오일, 대마가공품 투약·소지 실형 위기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대마초오일, 대마가공품 투약·소지 실형 위기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대마초오일 투약 및 소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 C씨는 어린 나이부터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온 실질적인 가장으로, 과중한 직장 업무와 극심한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왕래가 잦던 지인으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권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대마 사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지인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가공품(대마초오일)을 매수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인이 의뢰인 외에도 다수에게 대마 가공품을 유통하기 위해 여러 거래처를 이용하다 사법당국에 검거되었고, 거래 장부와 송금 내역을 통해 의뢰인 역시 투약 및 소지 사범으로 특정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며칠 앞두고 징역형 실형 복역 시 생계가 막막해질 가족들을 걱정하며 극심한 후회 속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오일 투약 및 소지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나 환각 성분(THC)이 포함된 대마 가공품(대마초오일 등)을 매수, 수수, 소지하거나 흡연·섭취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대마초오일과 같은 농축 대마 가공품은 일반 건초 대마보다 THC 유효 농도가 월등히 높아 사법당국이 더욱 엄중하게 다루는 품목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불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고 자의로 매수하여 사용한 정황이 명백해 범의 부존재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당황한 나머지 보관 중인 잔여 오일을 몰래 폐기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재판매·유통하여 소비시켰다'는 추가 유통 혐의를 뒤집어쓰거나 증거인멸 우려로 즉각 구속되어 최소 8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3. 대마초오일 투약 및 소지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잔여 대마초오일 2병 폐기 차단 및 자발적 임의제출
첫 상담 당시 두려움에 남아 있던 오일을 버리려던 의뢰인을 즉시 설득했습니다. 지인과 나눈 대화 및 송금 내역을 대조해 총 구매량을 산출한 뒤, 사용 후 남은 대마초오일 2병 전량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자발적 임의제출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유통·판매하지 않았다는 점과 증거인멸 의사가 전혀 없음을 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철저한 경찰 조사 사전 리허설 및 변호사 직접 입회
경찰 첫 출석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모의 질문 및 답변 리허설을 진행하여, 구매 및 투약 사실은 솔직하게 시인하되 억울한 유통·알선 여죄는 단호히 차단하는 진술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위축된 의뢰인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3) 생계 부양 가족의 절박한 정상 및 단약 의지 변론
의뢰인이 과거 동종 마약 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해 온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을 객관적 가족관계 및 소득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확고한 단약 의지를 담은 자필 반성문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 교육 이수 확약서를 체계화해,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가 타당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대마초오일 투약 및 소지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농축 대마초오일을 매수·사용한 혐의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감경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사용 후 남은 오일 2병을 폐기하지 않고 스스로 제출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소량 단순 투약에 그쳤고 유통 정황이 전무한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며 단약 교육 이수를 다짐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징역형 실형 선고 위험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생업과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오일 투약 및 소지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잔여물 전량 임의제출을 통한 유통 의혹 및 증거인멸 차단
남은 오일 2병을 버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매 혐의 덧씌우기를 원천 봉쇄하고 진정성 있는 수사 협조 태도를 각인시켰습니다.
2) 사전 리허설과 변호인 조사 동행의 시너지
모의 조사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초범 정상과 단약 의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여 불구속 수사를 관철했습니다.
3) 부양가족 생계 사정과 교육·치료 중심 변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확약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로 농축 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면 등을 해소하려다 지인을 통해 대마초오일 등 대마가공품을 구매해 사용한 사건은 농축 성분의 위험성으로 인해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속 통보를 받고 당황해 남은 약물을 몰래 버렸다가는 오히려 판매·유통 혐의까지 추가로 뒤집어쓸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잔여 약물을 투명하게 제출하고 단약 의지와 양형 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