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촬영은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촬영 행위가 기재되었으며, 촬영물을 반포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만큼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교육 이수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따른 처벌에 대응하고 형사처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두 차례의 동영상 촬영에 대해 어떤 형사처벌이 내려질지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벌금형에 수반될 수 있는 처분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촬영 혐의의 범위 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약식절차에 대응했습니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촬영 횟수와 행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혐의의 범위를 살폈습니다.
특히 죄명에 반포 등이 함께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범죄사실에는 촬영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
두 차례의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인 만큼, 테헤란은 적용 법조와 가능한 처벌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형사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벌금형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서 함께 명해질 수 있는 처분도 살폈습니다.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에서 판단되었습니다.
부수처분 확인
테헤란은 벌금 외에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수처분에도 주목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의뢰인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기재된 각 처분의 내용과 범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