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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부제소합의 항변 배척·청구 일부 기각

부제소합의위반,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 일부 방어

2026.11.16

 ◆ 진행 과정  

 

▶ 2월 14일

> 상대방이 배우자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10월 15일

>  제1심 판결 선고

 

▶ 3월 25일

> 항소심에서 부제소합의 항변 배척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4개월 

 

▶ 사유 : 부제소합의 효력 및 위자료 분쟁

 

▶ 진행결과 : 부제소합의 항변 배척·청구 일부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기혼자와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료 제공을 조건으로 한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자료 제공뿐 아니라 상대방 부부가 소송 없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치는 것까지 합의의 조건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부제소합의에 따른 소송 배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부제소합의의 성립과 이행 여부 주장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으므로,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대화와 자료 전달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부제소합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략 2. 당사자 간 대화 내용과 합의 조건 검토

 

: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표현뿐 아니라,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자료 전달 경위가 주요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소송 없이 이혼 및 재산분할을 마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보아, 부제소합의에 추가적인 정지조건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3. 위자료 청구 범위에 대한 방어

 

: 부제소합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배척

 

2.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 인정

 

3.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위자료 청구 기각

 

4.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상대방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범위로 정리

 

5. 항소심에서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

 

이번 사건은 부제소합의에 관한 대화와 자료 제공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합의의 전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은 아니며,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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