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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양육권 및 위자료 확보

해외거주자이혼, 국내 조정으로 이혼과 양육권 확보

2026.11.16

 ◆ 진행 과정  

 

▶ 12월 2일

>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한 조정 진행

 

▶ 12월 2일

>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조정성립

 

▶ 12월 8일

> 이혼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5개월 

 

▶ 사유 : 해외거주자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분쟁

 

▶ 진행결과 : 이혼·양육권 및 위자료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뿐 아니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장래양육비, 재산관계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외생활을 고려한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지급과 재산관계 정리,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장래양육비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국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위자료 지급과 자녀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도 확정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해외거주 의뢰인의 국내 이혼조정 진행

 

: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내 이혼조정 절차에 대응하였으며, 조정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출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직접 출석 없이 이혼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위자료 지급과 재산관계 정리

 

: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되, 지급일정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가 보유·부담하고, 상대방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분쟁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3. 해외생활을 고려한 자녀 양육 조건 확보

 

: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두 자녀의 장래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미화로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성년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기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지급액을 높이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전액과 대학생활비, 고등학교 진학 시 자녀별 자동차 제공, 긴급 의료비 및 주거비에 대한 추가 협조 의무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협의하되, 상대방이 사전에 일정을 통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해외거주 의뢰인의 국내 이혼조정 성립

 

2. 상대방의 위자료 분할지급 및 지연손해금 조건 확정

 

3.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4. 장기간의 정기 양육비와 대학 등록금·생활비 지급의무 확보

 

5. 자녀별 자동차 제공 및 긴급비용 협조 조건 마련

 

이번 사건은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국내 이혼조정을 성립시키고 위자료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정기 양육비 외에도 자녀의 대학 교육비와 생활비, 자동차 제공 등 장래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인 조정조항으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는 상대방의 지급 및 이행의무를 정한 자료이며, 위자료와 양육비의 실제 지급이나 자동차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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