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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 성립 및 양육권·재산분할 확보

배우자폭행조정이혼, 양육권과 재산분할 확보

2026.11.16

 ◆ 진행 과정  

 

▶ 10월 21일

> 인천가정법원에서 양측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출석하에 이혼조정 진행

 

▶ 10월 21일

>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조정성립

 

▶ 10월 22일

> 인천가정법원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2개월 

 

▶ 사유 : 혼인관계 해소 및 자녀 양육 분쟁

 

▶ 진행결과 : 이혼 성립 및 양육권·재산분할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이혼 이후 필요한 양육비와 재산분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장래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을 중심으로 조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조정을 성립시키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의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지급의무도 정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재산분할금의 분할지급 조건 마련

 

: 이혼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여부뿐 아니라 지급기한과 지연 시 책임까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매월 일정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분할금 지급이 약정한 기준 이상 지연되면 남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전략 2.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 의뢰인에게는 이혼 이후 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자녀들이 각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측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전략 3. 임시조치와 추가 재산상 분쟁 정리

 

: 이번 사건에서는 양측 사이에 법원의 임시조치가 내려져 있어 자녀의 면접교섭과 상대방의 개인 물품 반출을 위한 연락 방법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면접교섭 및 물품 반출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것을 서로 양해한다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관련 법률에 따라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등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조정 성립

 

2.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분할지급 의무 확정

 

3. 재산분할금 지급 지연 시 잔액 일시지급 및 지연손해금 조건 마련

 

4.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5. 상대방의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의무 및 면접교섭 조건 확정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 해소와 함께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조건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금의 지급 지연에 대비한 조항과 자녀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혼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조정조서에는 배우자 폭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원의 폭행 인정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이 인정되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최종 조정에는 별도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의 실제 지급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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