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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기각 및 높은 기여도 인정

사실혼재산분할, 높은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청구 방어

2026.11.16

 ◆ 진행 과정  

 

▶ 2월 18일

>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 12월 16일

> 서울가정법원에서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 변론 종결

 

▶ 1월 6일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우위 인정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1개월

 

▶ 사유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분쟁

 

▶ 진행결과 : 위자료 기각 및 높은 기여도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와 경제적 문제, 가족 간 갈등 등이 쌓이면서 상대방이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에서 의뢰인 측의 기여가 컸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상대방보다 높게 인정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사실혼 파탄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방어

 

: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의뢰인 가족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측이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전략 2.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재산형성 기여도 검토

 

: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 명의로 보유한 여러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부동산이 부모님의 기여로 마련된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를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님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방의 재산 유지 기여도 인정하여 부동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대신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관리, 재산세 납부 등 의뢰인 측이 주장한 사정을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대방보다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전략 3. 재산분할 범위와 금전 정산 방식 검토

 

: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과 보험, 임차보증금 및 채무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별거 이후 수령한 임차보증금을 모친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차용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금액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 양측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2.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상대방보다 높게 인정

 

3.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소유관계 유지

 

4.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금전 정산 방식 결정

 

5. 상대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이번 사건은 사실혼 해소 이후 고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이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되었으며, 판결 확정 및 실제 지급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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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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