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 재배 혐의 적발, 약용 목적 초범 소명으로 기소유예
마약 재배 혐의 적발, 약용 목적 초범 소명으로 기소유예
1. 마약재배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가정주부로서 오랜 친구로부터 민간요법 및 약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종자를 건네받았습니다.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개인이 치료 및 약용 목적으로 소량 재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밭에 해당 종자를 파종하고 재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재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마약 재배는 중대한 공급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하자 의뢰인은 다급히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재배혐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지, 관리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중형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원료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행위는 마약류를 생산·공급하는 원천 범죄로 취급되어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비록 개인이 약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대량 생산이나 제3자 유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실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3. 마약재배혐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현장 적발에 따른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밭에서 재배 중이던 마약 식물이 압수되는 등 객관적인 물증이 명확히 확보된 상태였기에, 섣부른 변명 대신 첫 출석 조사 단계부터 재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여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유통 및 악의적 의도 배제, 순수 약용 목적 소명
의뢰인이 마약류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외부에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피력했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 완화 및 순수 민간요법 차원에서 친구에게 건네받은 종자를 텃밭에 소규모로 심었던 사정을 객관적인 진료 내역 등과 함께 소명하여 악의적인 마약 생산자 프레임을 차단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잘못된 법의식과 안일한 생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어떠한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마약재배혐의 사건 결과
검찰은 자신의 밭에서 마약 원료 식물을 재배한 의뢰인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영리 목적의 유통이 아닌 단순 개인 약용 목적의 소규모 재배에 그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재배혐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이웃의 신고로 현장 적발된 직후 신속히 개입하여 불필요한 부인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유통 가능성 차단 및 범행 동기의 특수성 입증
소규모 텃밭 재배 정황과 약용 목적의 배경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전문 마약 생산 조직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텃밭이나 야산 등에서 개인적인 약용 목적으로 마약 원료 식물을 재배하다 이웃의 신고나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건은 생산·공급 혐의가 적용되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유통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