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선고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선고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누군가 나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오는 일을 겪게 되면 피해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어디로 불법 촬영물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일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SNS나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부적절한 연락은 피해자에게 계속되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전송하여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피해자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휴대폰 등 저장 매체에 남아있는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신체가 촬영된 불법 사진을 무단으로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 여러 장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 이어, 이를 이용한 메시지까지 받게 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진이 인터넷이나 타인에게 유포될까 봐 매일 불안에 시달리셨으며, 가해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마주치는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봐 혼자서는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었으며, 그 결과 가해자는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SNS 대화방 등을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들이 유포되고, 가해자가 이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사진을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할 경우 오히려 상대를 자극해 사진을 다른 곳에 유출할 위험이 있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진을 확실히 파기하며 책임을 묻고자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리인은 즉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가해자가 가지고 있던 불법 촬영물의 압수와 영구적인 삭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촬영물의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불법 촬영물 압수 및 추가 유포 위험 차단
가해자가 보관 중인 사진이 다른 저장 매체나 인터넷으로 퍼지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기기에 대한 압수와 원본 파일의 완전한 삭제 절차가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쟁점 2. 불법 소지 및 메시지 전송 범죄의 불법성 피력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매 순간이 큰 고통이라는 점과, 이를 당사자에게 보내 수치심을 준 범행의 중대성을 법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3.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 500만 원 및 부수처분 도출
의뢰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하는 부담을 겪지 않도록 도우면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마주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명령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인의 세심한 보호 덕분에 가해자와 직접 부딪히는 스트레스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었고,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사진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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