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024년부터 양육비를 월 27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후 월 300만 원으로 증액
양육비증액,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액 결정
◆ 진행 과정
▶ 12월 13일
>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사건의 심판 선고
▶ 12월 13일
> 기존 양육비 협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심판
▶ 12월 13일
> 심판 주문에 따라 증액된 양육비에 대한 가집행 가능하도록 결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개
▶ 사유 : 기존 양육비 협의 이후 장기간 경과 및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지출 증가
▶ 진행결과 : 2024년부터 양육비를 월 27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후 월 300만 원으로 증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기존 협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2014년경 협의한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고,
2021년부터는 일부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협의 이후 9년 이상 시간이 경과했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지출 역시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지출 증가와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 협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기존 양육비 협의 후 변경된 사정 검토
: 기존 양육비 협의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 지출이 증가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전략 2.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사정 종합
: 당사자들이 협의한 기존 양육비 규모와 나이,
가족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전략 3.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증액 필요성 주장
: 자녀의 나이와 건강, 현재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27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3. 증액된 양육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4. 해당 심판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5.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