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뇌졸중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자녀를 선임한 사례
의뢰인은 뇌졸중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모친을 직접 간병하고 있던 자녀였습니다.
모친은 뇌졸중 진단을 받은 이후 전신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증상으로 약 2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이후에도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적인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생활하며 직접 간병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모친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필요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모친 명의로 약 5,000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었으나 이를 간호 및 부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금융업무만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모친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사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현재 모친을 직접 돌보고 있는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친의 현재 건강 상태와 후견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적합하다는 점까지 법원에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뇌졸중 이후 건강 상태와 성년후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모친이 뇌졸중으로 전신마비와 언어장애를 겪었고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적인 사무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진단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가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사무에 어떠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후견사무가 필요한 상황임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2) 정기예금 관리 등 실질적인 후견사무 필요성 제시
모친의 간호와 부양을 위해 모친 명의의 약 5,000만 원 상당 정기예금을 비롯한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금융업무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한 사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년후견 개시가 모친의 복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가족 동의 확보와 보정명령 대응으로 후견인 적합성 보완
의뢰인이 모친과 함께 생활하며 직접 간병해 왔다는 사정과 다른 추정상속인들 역시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동의서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후견인후보자 사전교육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후견사무를 담당할 후보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여 모친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친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필요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법한 성년후견인의 지위에서 모친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생활·신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뇌졸중으로 일상적인 사무처리가 어려워진 모친의 상태와 재산관리 필요성, 가족들의 동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보정절차까지 충실히 진행하여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