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항 정리
이혼반소청구, 유책배우자의 빠른 이혼조정 성립
◆ 진행 과정
▶ 3월 5일
>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조정기일 진행
▶ 3월 5일
> 본소와 반소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 성립
▶ 3월 8일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정조서 정본 작성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개
▶ 사유 :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혼
▶ 진행결과 : 임의조정을 통해 이혼 및 재산관계를 신속하게 정리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이혼을 원했던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새출발을 원했던 만큼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반소 청구까지 이끌어내며 쟁점을 구체화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이혼 및 재산관계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임의조정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의사 반영
: 의뢰인이 빠른 새출발을 원했던 만큼
불필요하게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혼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전략 2. 배우자의 반소 청구까지 이끌어 쟁점 정리
: 배우자의 반소 청구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조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략 3. 임의조정을 통한 신속한 사건 종결
: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임의조정으로 합의점을 마련하고,
이혼과 재산관계 및 자녀 관련 사항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조정을 통해 성립했습니다.
2.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 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4.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조정조항에 반영했습니다.
5. 양측의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향후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