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500만원
비접촉사고뺑소니 | 접촉 없어도 뺑소니가 될까요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 교차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큰 도로와 십자형으로 만나는 지점이라, 좌우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었죠.
의뢰인은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고,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 직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직접 부딪힌 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비접촉사고뺑소니 논란이 시작됩니다.
차량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의 진입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뺑소니, 즉 도주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추 부위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역시 적지 않은 수리비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뺑소니벌금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재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쟁점은,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비접촉사고뺑소니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차량 간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즉 의뢰인의 교차로 진입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급제동을 하다 넘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비접촉사고뺑소니로도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쟁점은 뺑소니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였습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혐의입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뺑소니벌금형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그리고 도주 경위에 고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다뤄져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차로 진입 당시 실제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어떤 경위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선이었는데요.
비접촉사고뺑소니 사건은 접촉 사고보다 오히려 인과관계 입증이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낙상이 정말로 의뢰인의 운전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담당 변호사들은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 시야 확보 여부, 피해자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의 과실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했을 뿐, 고의로 구호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에도 주력했는데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역시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비접촉사고뺑소니 혐의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한 것이죠.
그 결과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벌금 500만원이라는 뺑소니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비접촉사고뺑소니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로 인정되면 도주치상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신호기 없는 교차로나 이면도로에서는 서로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사소한 진입 과실 하나가 뺑소니벌금형은 물론 그보다 무거운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접촉사고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시라면 최대한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뺑소니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사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사고 경위 분석부터 합의 진행, 재판 대응까지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