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중앙선침범 정차택시 추돌사고 |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힌 중앙선침범 사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반대편 차로를 침범해 정차 중이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건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왕복 4차로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이었는데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택시를 몰던 기사분은 흉추 부위에 폐쇄성 골절을 입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분 역시 요추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다소 취한 상태였다는 정황도 함께 확인되긴 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중과실 교통사고 그 자체였고,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합의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와의 합의만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중앙선침범이라는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택시기사분이 입은 상해가 12주에 달하는 중한 부상이었던 데다,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분과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까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두 피해자 모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성실한 대응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팀은 어떻게 하면 실형이 아닌 방향으로 이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상해가 더 무거웠던 택시기사분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소통한 끝에, 해당 피해자분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발판이 됐습니다.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사고 외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조목조목 설명해 드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는 사고의 경위와 상해 정도, 그리고 사후 대응 태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보인 성실한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12주 상해에 미합의 피해자까지 있던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고 초기 대응부터 합의 진행, 양형 자료 준비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어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상대 차량이 정차 중이었거나 신호를 지키고 있던 상황이라면 과실 비율에서도, 처벌 수위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해 정도가 무겁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합의 진행 방식과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