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수리
형제 사망 후 상속인별 맞춤 절차로 한정승인·상속포기 모두 인용된 사례
의뢰인의 형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모친과 형제자매였는데, 모친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고, 형제 3명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2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속인마다 상황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산조회를 진행한 결과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부동산은 없었지만 차량 2대가 남아 있었고, 그중 승합차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다른 차량 역시 말소등록 상태였습니다.
예금과 보험, 퇴직금 등 일부 적극재산이 존재했지만 대부분 압류가 걸려 있었고, 차량 관련 압류와 과태료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과 세금, 각종 미납금까지 포함되어 소극재산이 약 1억 2,7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고,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까지 얽혀 있어 한정승인 이후에도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 상속인별 절차를 구분하여 진행
이번 사건은 모든 상속인이 같은 결정을 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상속인별 의사를 면밀히 확인한 뒤,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상속인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심판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각각의 신고가 충돌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 압류된 재산과 차량 현황까지 모두 확인
단순히 금융채무만 확인해서는 사건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등록원부와 예금조회, 보험 및 퇴직금, 지방세와 국세, 각종 압류 내역까지 모두 확인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극재산으로 차량 2대와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이 확인되었지만, 대부분 압류 상태였고 차량 역시 담보권과 압류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파산까지 고려한 사후 절차 안내
한정승인이 인용되더라도 적극재산에 압류가 걸려 있고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 과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가 존재하고 총 채무가 약 1억 2,700만 원에 달해, 의뢰인에게는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과 준비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승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절차까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1인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고, 나머지 상속인 3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 역시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결국 상속인별 상황에 맞는 절차를 각각 진행하여 원하는 방식대로 모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압류된 재산과 다수의 채무를 고려한 상속재산파산 등 후속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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