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신청 수리
인용 가능성 낮았던 상속포기 사건, 끝내 수리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건강이 악화된 이후로 주로 간병을 담당하게 된 형과의 연락이 자연스레 끊기며 가족과 일절 연락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1월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 관련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주민등록초본상 의뢰인과 망인의 주소지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나 상속 개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도 매우 낮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의 연락 역시 원활하지 않아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죠.
이에 의뢰인은 상속채무 위험을 막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관계가 다르다는 점 입증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과 망인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면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단순한 주소지 기재만으로 실제 동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망인이 실질적으로 교류가 없었던 경위,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 형제가 간병을 담당하게 된 사정, 그 과정에서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는데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 필요성 적극 주장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상속포기 인용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상속 개시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와, 실제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으로 방향을 변경하기보다, 상속포기 자체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보완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 및 재판부 대응
본 사건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왜 연락이 단절되었는지, 왜 사망 사실을 몰랐는지, 언제 처음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법원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마다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주소지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속포기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출한 자료와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최종 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여 상속 개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검토할 정도였던 사건임에도,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일반 상속포기 인용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소가 같게 되어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다”며, “상속포기로 정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상속 사건은 단순히 서류상 주소나 형식적인 관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관계와 상속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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