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진료비·간병비 약 3,3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요양병원 진료비·간병비 약 3,300만원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금 일부만 상환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약 3년간 환자를 성실히 돌본 요양병원 측.
보호자가 입원 당일 서명한 서약서를 믿고 진료를 이어갔지만,
진료비는 쌓여가는데 지급은 일부에서 멈춰버린 채 연락마저 흐지부지해지자
테헤란과 함께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진료비 약 3,300만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1년 9월 환자와 진료 및 간병 서비스 제공 약정을 체결하였고, 환자는 같은 날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진료를 받아왔음.
2) 피고는 해당 환자의 자녀이자 보호자로서, 입원 당일 입원서약서에 서명하며 환자의 진료비 및 간병비 채무 전반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음.
3) 입원 이후 약 3년간 발생한 진료비·간병비 합계는 약 4,400만원에 달하였음.
4) 피고는 그중 약 1,100만원만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약 3,300만원은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5) 의뢰인이 수차례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위임하고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7)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아무런 답변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판결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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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가 입원 당시 서명한 입원서약서가 진료비·간병비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즉 연대보증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던 점.
2) 환자가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 입원 중인 만큼,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간병비 내역이 계약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했던 점.
3) 피고가 이미 납부한 약 1,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3,300만원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했던 점.
4)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청구해야 한다는 점.
5)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3년 이상 환자를 성실히 돌봤음에도 보호자가 진료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입원 당일 진료비·간병비 전반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속한 사실과
약 3,300만원이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미지급 진료비 약 3,300만원 전액과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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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입원 당시 서명까지 받아뒀는데도 진료비가 쌓일수록
보호자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진 않으신가요?
"환자가 아직 입원 중인데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조금 더 기다리면 주겠지"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미지급 금액은 점점 불어나고 회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원서약서에 서명된 연대보증은 엄연한 법적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증빙 서류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다면,
소송을 통해 미지급 진료비 전액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이제 그만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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