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500만원
교통사고 후 도주 | 인피뺑소니, 도주 가중처벌의 위기였음에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야간 시간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 처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十'자형 교차로에 접어들었는데요.
해당 교차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주도로와 교차하는 신호기 없는 구간이었고, 좌우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점이었습니다.
직업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 확인, 제동 준비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분명히 존재했던 상황이죠.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도로를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려다 급제동 후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도 파손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 즉 도주치상죄였고,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혐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는 단순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목이죠.
게다가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까지 병합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칫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직업 운전자라는 신분 특성상 면허 취소나 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경우,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죠.
교통사고 후 도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체감하신 분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신속하게 의뢰인의 과실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정상참작 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조기에 피해 변제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생계 관련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절차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서 작성과 자료 제출도 함께 병행하였죠.
교통사고 후 도주라는 무거운 혐의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건 전반의 정황과 양형자료를 검토한 끝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처벌 사건에서 징역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는 사실 자체가, 변호인의 체계적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처벌은 초범이라 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 사건처럼 도주치상과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가 병합된 복잡한 사안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죠.
교통사고 후 도주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건을 방치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처벌 수위는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로 테헤란 교통범죄 팀에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 전반을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