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트위터 내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매매 혐의, 범행 동기 및 소액 거래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트위터 내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매매 혐의, 범행 동기 및 소액 거래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1.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적법하게 처방받았던 졸피뎀을 사용하고 남게 되자,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중 SNS 지인의 권유로 남은 약 일부를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류 관리법상 엄격히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한 채 단발성으로 거래를 진행했으나, 이를 지켜본 제삼자의 신고로 마약 밀매 혐의를 받게 되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 처벌 수위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되며, 이를 무단으로 매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유통 행위의 엄중함
단순히 본인이 투약한 것보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죄질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둔 SNS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적법한 구매 경로 및 영리성 부재 증빙
의뢰인이 해당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점을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을 들어, 조직적인 유통이나 영리 목적의 범행이 아닌 무지에 의한 일시적 일탈임을 강조했습니다.
2) 불구속 수사 방어 및 성실한 태도 소명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남은 약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재범 방지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조사 동행 및 방어권 행사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도록 도왔으며,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부당한 혐의 확대를 차단하고 참작 가능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4. 향정신성의약품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마약류인 졸피뎀을 판매한 사실 자체는 확인하였으나, 테헤란이 제시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마약 유통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 거래 규모가 매우 작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향정신성의약품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
단순 판매 혐의를 넘어 처방 기록과 거래 가액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범죄의 고의성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밀착 법률 서비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단이 개입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선처를 받기 위한 최적의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3)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지표로 소명하여 재판부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타인에게 건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마약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SNS 거래 역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할 수 없으므로,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변호인단과 상담하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