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용역비 1,700만 원과 이에대한 이자, 항소 및 반소 전부 기각
폐기물 처리 용역비 미지급, 항소·반소까지 모두 기각 이끌어낸 승소 사례
전세금 일부만 상환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폐기물 처리 용역을 모두 마쳤음에도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나머지 지급을 거부한 피고,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와 반소까지 제기한 상대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해 미지급 용역비 1,7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정받고, 항소·반소 모두 기각 이끌어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의뢰인은 상대방 토지의 폐기물 처리 요청을 받아 용역을 진행하였음
2) 소개자를 통해 연결되었으나 실제 계약 및 작업은 상대방과 직접 이루어졌음
3) 폐기물 처리 작업을 모두 완료하여 약 2,3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였음
4) 상대방은 6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하였음
5) 의뢰인은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음
6) 상대방은 항소와 함께 손해배상 반소까지 제기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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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소개자를 통한 진행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
2) 6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명확히 다투어야 한다는 점
3) 폐기물 처리 내역과 단가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
4) 일부 금액 지급 사실이 계약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
5)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의 근거 부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폐기물 처리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용역비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며, 오히려 손해를 주장하는 반소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경위와 작업 진행 과정, 대금 일부 지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용역비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항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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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한 번 승소했다고 해서 분쟁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거 없는 반소는 초기 대응에 따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을 멈추고 테헤란과 함께 확실한 해결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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