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부분 청구 기각 및 각하(의뢰인 사실상 승소)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기 채무로 1억 원대 청구당했지만 대부분 기각으로 방어해낸 사례
사기 채무로 1억 원대 청구당했지만 대부분 기각으로 방어해낸 사례
사기 관련 채무로 1억 원대 금액을 청구당한 의뢰인,
원고는 손해배상 및 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테헤란과 함께 대응해 대부분 청구를 기각시키고 일부만 인정되도록 방어한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과거 금전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
2) 이후 원고는 약 1억 1,87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며 민사소송 제기.
3) 청구 내용은 납품대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
4)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
5) 원고는 해당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액 지급을 요구.
6) 또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상황.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면책 및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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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면책된 채권에 대해 다시 민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4) 형사 유죄 판결과 민사상 책임 범위의 관계.
5)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은 사기 관련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원고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하며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형사상 유죄가 인정된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전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는데요.
그러나 테헤란은 이미 확정된 파산 및 면책 결정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납품대금 청구 부분은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대부분 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 대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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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당한 상황에서도,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어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 및 면책, 소멸시효와 같은 요소는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막연히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대응을 포기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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