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뢰인 전부 승소(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항소 기각으로 원심 확정
물품대금 청구당했지만 계약 불이행 입증으로 전부 기각,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
장비 성능 미달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청구당한 의뢰인이 계약 불이행을 입증해 전부 기각 및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
장비 성능 미달에도 불구하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요구받던 의뢰인,
상대방은 “납품은 완료됐다”며 대금 지급을 주장하자,
테헤란과 함께 대응해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레이저 장비 공급업체와 약 1억 3,2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2) 계약에 따라 선금 6,600만 원을 지급.
3) 이후 장비 설치 및 시운전이 진행되었으나 정상적인 성능이 확보되지 않음.
4) 용접 결과 불량, 렌즈 파손 등 장비 하자 발생.
5) 계약상 요구되는 ‘시운전 및 성능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6) 의뢰인은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고 잔금 지급을 거절.
7) 이에 상대방은 중도금 및 잔금 약 6,6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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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단순 납품이 아닌 ‘정상 작동 및 시운전 완료’까지 계약상 의무인지 여부.
2) 장비 성능 미달 및 하자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4)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5)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지 여부.
의뢰인은 장비 성능 문제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중도금 및 잔금 약 6,600만 원을 청구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설치 및 납품은 완료되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장비의 하자나 성능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전부 승소 → 항소 기각 → 원심 유지로 완전히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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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항소로 이어지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도 결과가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부터 핵심을 놓치지 않았기에, 항소까지 이어졌음에도 결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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