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호 처분으로 방어 성공
[성공사례] 청소년폭행으로 인한 비골골절 상해로 경찰신고 됐지만 1호 처분으로 감경한 사례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같은 반 친구와 창틀에서 부딛쳐 넘어졌던 의뢰인
■ 그 이유로 피해 학생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동 때문에 비골골절 되자
■ 피해 학생 측에서 청소년폭행 및 상해로 학폭위 및 경찰신고까지 진행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1) 피해 학생과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임
2) 피해 학생이 복도 창틀에 기대어 있다가 의뢰인과 부딛쳐 의뢰인이 넘어짐
3)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얼굴과 뒷통수를 수 차례 손과 발로 가격함
4) 피해 학생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비골골절상을 입게 되자 이를 학폭위 신고 및 경찰 신고함
5) 청소년폭행으로 열린 학폭위 처분은 3호로 결정되었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소년재판 처분은 낮추기 위해 찾아오신 사안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한 점
2)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 금전적인 배상 및 합의를 진행한 점
3)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는 점
▲클릭 시 바로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상해의 정도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높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성의 정도를 인정받아 학폭위에서도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합의도 진행했고, 치료에 대한 배상도 충분히 이행했으며 의뢰인이 서로 마주치는 일 없도록 조치하고 있었죠.
이에 재판부에서도 감경의 요소로 작용해 1호(감호위탁) 처분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청소년폭행이 발생된 이후 학폭위 신고가 들어가면 대부분 개회됩니다.
맞았다는 것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며 상해진단서 2주만 있어도 가해 학생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마찬가지로 학폭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 소년재판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학폭위와 소년재판을 동시에 대비해야하고 두 처분 모두 낮게 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는 사실상 이를 모두 대비하기란 어려운 일이니 이를 매일 같이 다루고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둔 곳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에서는 사안 하나마다 TF를 구성하여 끝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연락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