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 음식 섭취 및 SNS 인증, 명확한 증거 속에서도 ‘기소유예’ 성공
대마 음식 섭취 및 SNS 인증, 명확한 증거 속에서도 ‘기소유예’ 성공
1. 대마섭취 사건의 개요
암 완치 기념으로 태국 여행을 떠난 의뢰인 A씨는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구매하여 섭취했습니다.
태국이 대마 합법화 국가라는 점만 생각한 A씨는 해당 음료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며 지인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SNS 게시물을 포착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았고,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까지 나오며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대마섭취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음식을 섭취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SNS 인증샷과 양성 반응이라는 직접 증거가 존재할 경우 혐의 부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대마섭취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 유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A씨가 고의로 법을 어기려 한 것이 아니라, 합법 국가에서의 행위가 국내에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적극적인 수사 협조 가이드
이미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억지 부인을 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되 투병 생활 끝에 얻은 해방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피력하며 수사 기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암 투병을 이겨낸 의뢰인이 향후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의지가 강하며, 이번 사건이 단발성 호기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4. 대마섭취 사건 결과
검찰은 SNS 사진과 양성 반응 등 증거가 명백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테헤란이 주장한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투병 후 여행)과 진지한 반성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물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5. 대마섭취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유리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2) 명확한 법리적 방어
단순히 몰랐다고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이 미미하며 재범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빠른 조력의 힘
수사 개시 직후 테헤란을 찾아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전과가 남는 최악의 상황을 방어했습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무심코 섭취한 대마음식은 귀국 후 평생을 따라다니는 마약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 모니터링을 통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어 인증샷 하나만으로도 검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다고 해서 모든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실수가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수사 연락으로 일상이 무너질 위기라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마약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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