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2억원대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대표이사배임 혐의 받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또 다른 대표이사인 C씨와 동업관계로 현재 회사를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해온 약 2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 얻는 C씨에 의뢰인의 불만은 커졌죠.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자주 사용했던 의뢰인이었기에 C씨도 의뢰인의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의뢰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2억원대의 업무상배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2. 대표이사배임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56(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대표이사배임 대응 전략은?
당시 C씨는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2억원 이상 유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범행은 인정했으나 금액대가 부풀려진 점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죠.
1) 법인카드 사적 유용 금액대 소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전부 분석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5천만원 상당은 식비나 물품 구입비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였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1억원대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형사전문변호사는 C씨에게 계속해서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계속된 설득 끝에 C씨도 사과의 뜻을 받아주었으며 일부 금액을 변제하며 합의할 수 있었죠.
또한, C씨도 해당 사건을 제외하고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3) 기타 양형 조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순간 욱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던 행위가 지속되어 왔으나 모든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도 적극 피력하였죠.
4. 대표이사배임 재판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
5. 대표이사배임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배임 금액 소명
사건 특성상,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배임 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도 양형 주장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최대한 적다는 점을 소명해야 선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죠.
4) 피해 회복 및 고소인과의 합의
실무상 유리한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양형 주장에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하기에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본 사례와 같이 처벌불원서까지 받는다면 양형 주장은 훨씬 유리해질 수 있죠.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배임 사건은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했다고 판단되기에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굉장히 소액이 아닌 이상은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정도로 중한 사안이죠.
그렇기에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한 사안일수록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은 만큼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