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지급 양육비 전액 지급
성인자녀의 미지급 양육비를 소송 없이 지급명령으로 받아낸 사례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모친과 함께 성장한 자녀로, 현재 만 26세의 성인 자녀였습니다.
부모는 이혼 당시 조정이혼을 진행했고, 조정조서에는 부친이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식까지 특정된 조정조서는 이미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이혼 직후 몇 개월만 양육비를 지급한 뒤, 장기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모친은 생계와 양육을 혼자 감당하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고, 자녀 역시 미성년 시기에는 법적 대응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던 중,
양육비소멸시효 문제로 이미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큰 불안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양육비소멸시효 적용 범위 정확히 정리
우선 조정조서에 기재된 양육비 채권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확정된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채권은 10년이라는 장기의 양육비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정조서상 지급기일이 도래한 양육비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를 명확히 산정했습니다.
2)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절차 선택
이미 조정조서라는 집행권원이 존재했기 때문에,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시간적·정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조정조서 사본, 미지급 내역 정리표, 성인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 상대방의 이의 제기 가능성 최소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산정과 시효 범위를 보수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미지급 양육비만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조정조서와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상대방은 직접지급명령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 없이도 미지급 양육비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오랜 기간 마음에 남아 있던 경제적·감정적 부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특히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존재한다면, 양육비소멸시효 범위 내에서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