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예상하지 못한 보증채무, 한정승인으로 상속 위험을 차단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시던 삼촌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하며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평소 왕래가 잦지 않았고, 삼촌 역시 본인의 경제 사정을 가족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았던 터라 의뢰인은 상속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삼촌 명의 채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고, 그 채무가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상속재산으로 확인된 것은 오래된 상가 지분 일부와 소액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보증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상속을 받아도 결국 손해만 보는 건 아닐지”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상가 지분은 향후 처분 가능성이 있어 쉽게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속재산은 지키되,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상속재산·상속채무 전수 조사 및 위험 구조 분석
본 사안의 출발점은 정확한 상속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금융거래정보 조회, 부동산 등기부 확인, 보증계약 내역 검토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은 약 4천만 원 상당이었지만, 연대보증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구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승인을 할 경우 의뢰인 개인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2) 한정승인 선택 및 기한 관리 전략
의뢰인에게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지가 있었지만, 재산 일부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정승인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필요 서류를 신속히 준비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접수했고, 누락이나 보정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3) 채권자 대응 및 추가 분쟁 차단
한정승인은 법원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각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변제 절차를 공식적으로 통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소송이나 과도한 독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최종 인용했습니다.
확정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약 4천만 원은 채권자 변제에 우선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아 있던 보증채무와 기타 채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빚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며 큰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속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보증채무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정승인은 빚을 회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정확히 한정해 주는 합법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막연한 불안 속에서 결정을 미루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이용 사례 바로가기
▶ 조부모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손자녀, 상속포기 사례 바로가기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바로가기
▶ 상속포기 9만원, 한정승인 19만원?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비용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