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펜터민불법양도(다이어트 약물)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
펜터민불법양도(다이어트 약물)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
1. 펜터민불법양도 사건의 개요
20대 직장인인 의뢰인 K씨는 체중 조절을 위해 병원에서 '휴터민정'을 처방받았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을 중단하고 남은 약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씨가 해당 약물이 꼭 필요하다고 간청하자, K씨는 거절 끝에 배송비 정도의 소액만 받고 약을 배송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마약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D씨가 "K씨에게 돈을 주고 마약을 구매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K씨는 펜터민 불법 판매 및 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펜터민불법양도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이를 의료 목적 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8개월~1년 6개월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본인이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제3자에게 건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특히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을 경우 '영리 목적의 판매' 혐의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3. 펜터민불법양도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영리 목적성 적극 부인
의뢰인이 받은 금액이 약값이라기보다 포장 및 배송비 수준의 소액임을 입증하기 위해 입출금 내역과 대화 내역을 정밀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판매자가 아닌 지인의 부탁에 의한 단순 양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 범행의 수동적 경위 소명
대화 내역(DM, 문자 등)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처음에는 양도 제안을 여러 번 거절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범행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집요한 요청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회초년생의 개전의 정 강조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의 생계를 돕는 성실한 사회초년생인 점을 들어 형사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한 교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펜터민불법양도 사건 결과
검찰은 테헤란의 변론을 받아들여 K씨가 영리 목적으로 약물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5. 펜터민불법양도 사건 기소유예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검사 출신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상대방(D씨)의 허위 진술에 당황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2) 철저한 사전 준비
경찰 조사 출석 전 테헤란 마약 전담팀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3) 맞춤형 변론 시나리오
단순 혐의 인정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약물을 양도하게 된 심리적 배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이어트 약이나 수면제처럼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는 약물도 타인에게 건네는 순간 엄연한 마약 범죄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10~20대 사이에서 이러한 약물 거래가 빈번해지며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호의로 한 행동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로 다가왔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풍부한 성공 사례와 마약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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