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관광진흥법 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법위반에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홀덤펍 본점을 운영하던 지인의 제안 및 투자를 받고 해당 홀덤펍의 분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운영을 총괄하며 직원들과 가게를 운영하였죠.
해당 홀덤펍에서는 도박 참가자가 따낸 게임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불법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죠.
그러던 중 본점을 운영하던 지인의 가게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음녀서 분점이었던 의뢰인의 가게도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관광진흥법 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죠.
2. 관광진흥법위반 적용되는 처벌은?
1) 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 2. 27.>
2)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관광진흥법위반 대응 전략은?
당시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대신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유치장 접견을 통해 의뢰인에게 자세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체감하였죠.
때문에 접견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및 재판까지 함께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1)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일단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영장실질심사부터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유치장에 수감된 기간동안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죠.
이에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의뢰인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홀덤펍 자체가 생소했으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충동적으로 분점을 운영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죠.
3) 기타 양형 조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점을 운영했던 지인의 가게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술하는 등 본점 수사에도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범행의 규모 및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죠.
4. 관광진흥법위반 재판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관광진흥법위반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다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체포나 구속의 가능성이 커져 반드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재산상 이익 취득 규모 소명
사건 특성상, 실질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도 양형 주장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명해야 선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얻은 이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운영하게 된 경위, 운영 기간 등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광진흥법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는 구속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으로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일반 도박장보다 불법 홀덤펍 관련 사건을 더 엄격하게 다루는 만큼 입건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