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뺑소니 억울한 누명 무혐의로 벗어난 실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했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으로, 사고 당일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요.
당시 도로는 점선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며 의뢰인은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안전하게 앞지르기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지르기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의 우측 후면 부분과 피해자 자전거의 좌측면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도로 바닥에 넘어져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뺑소니라는 무거운 죄책을 짊어지게 된 의뢰인은 생업은 물론이고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저희 테헤란을 다급히 찾아주셨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것이 직업인 분들에게 이러한 형사 처벌은 단순한 벌금 이상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저희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사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 기관이 주목한 핵심은 과연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주했느냐는 판단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겠다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백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았음에도 조치 없이 떠난 점을 근거로 도주 혐의가 짙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테헤란 교통 팀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고 지점에는 과속방지턱이 위치해 있었고 의뢰인은 당시 덜컹거리는 충격을 단순히 방지턱을 넘는 소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또한 자전거가 넘어지는 모습을 백미러로 본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정황상 차량과의 충격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생각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뺑소니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내심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치밀한 조력을 시작하였으며, 가장 먼저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와 방지턱의 높이 등을 실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차량 내에서 느꼈을 진동과 소음이 실제 방지턱을 넘을 때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자전거와의 접촉 부위가 운전자의 시야가 닿기 어려운 우측 후면이었다는 사실을 피력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사고 당일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점과 음주운전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굳이 도주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사고 당일 저녁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자전거와의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자진 신고하여 사고를 접수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신고 행위는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 의사까지 확보함으로써 변론의 설득력을 극대화했죠.
수사 기관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뺑소니무혐의 가능성을 하나씩 열어갔던 과정입니다.
이러한 테헤란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벗겨준 것인데요.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은 그 어떤 형사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억울한 뺑소니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면 의뢰인의 직업적 생명은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신속하게 테헤란을 찾아 골든타임을 확보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라 자부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승소 사례로 검증된 실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교통 범죄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이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강력히 권유합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