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3천만원
등산모임에서 지인에게 갑자기 끌려 안기고 만져졌던 피해자는, 고소 없이 3,200만 원 합의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입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이걸 신고해도 될까?”,
“증거가 없는데 인정될까?”
이 질문들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초기 대응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인 사건일수록 더 위험하게 확대되기 쉽고,
이번 사례 역시 추행 → 지속적 연락 → 스토킹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어떻게 사건을 정리했는지,
아래에서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사건개요
# 요약
등산모임에서 처음 본 지인이 갑작스레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고,
이후 매일 연락과 스토킹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정년퇴직 후 친목 모임에 가입한 피해자는 평소처럼 등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새로 들어온 회원 A는 본인을 전직 공무원이라 소개하며
재산을 과시하는 등 호감이 가진 않았습니다.
하산 후 식사 자리에서 혼자 막걸리를 계속 마시던 A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모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린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부터 A는 매일 연락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 “사과하고 싶다”
▶“첫눈에 반했다”
▶“집 앞으로 가겠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A는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 수준의 메시지를 지속했습니다.
60대 피해자는 난생 처음 겪는 성범죄 피해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 조사조차 버티기 힘들다며 치유의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고소 대신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선택했고,
두 달간의 조율 끝에 3,200만 원과 접근금지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합의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① 지인 성추행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지인 사건은 CCTV, 녹음, 목격자 모두 확보가 어렵습니다.
대신, 사건 직후의 정황·대화·피해자 행동 변화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구조를 재정비하면서,
추행 상황의 “갑작스러움·비동의·충격” 요소를 명확히 분리해 설계했습니다.
쟁점 ② 스토킹은 합의금 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단순 추행이 아니라 반복적 접근·집요한 연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합의금 범위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 측에
▶ 재발 위험성
▶ 피해자의 일상 파괴
▶ 고소 시 법적 불이익
을 조목조목 전달하며 협상했습니다.
쟁점 ③ 피해자가 ‘고소 과정’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 반영
피해자는 60대 여성으로,
여러 차례 조사·대질·증거 제출 등 절차가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본 변호사는
고소 전 합의 → 접근금지 포함 → 조용하고 빠른 종결이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는 3,200만 원의 합의금과 접근금지 조치에 동의하며 사건이 고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두 달간의 협상 끝에 가해자 측은 최종적으로
✓ 합의금 3,200만 원 지급
✓ 접근금지 조항 포함
✓ 추가 연락 금지
등의 조건에 서명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밟지 않고도
정신적 안정과 금전적 보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변호사가 피해자의 감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전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좋은 결과를 만든 사건입니다.
지인이었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라는 마음이 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 나의 의사 없이 몸을 만진다면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이 사례의 피해자처럼,
여러분도 혼자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감정부터 법적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고,
여려분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해결 방식을 찾아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 계시다면,
“내 문제를 말해도 될까?”라는 고민만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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