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원
중학교 딥페이크가 디스코드에 유포됐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합의금 5천만 원과 재유포 방지 조항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중학생 딥페이크 피해는
— 학업 중단, 친구들 간 조롱, 재유포 불안, 부모의 충격 —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며 피해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무게를 만들죠.
이번 업무사례는
“삭제했대요…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라고 시작됐지만, 결코 ‘삭제’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 요약
디스코드에 합성된 딥페이크가 유포된 뒤, 가해자 부모는 “200이면 끝내자”고 했던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중학교 2학년 피해 학생의 얼굴이 딥페이크 영상으로 합성된 뒤,
디스코드 내 폐쇄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건이었습니다.
유포 경로는
• 디스코드 친구방 →
• 학교 단체방 →
• 트위터 일부 계정까지 흔적 발견
피해 학생은
✓ 학업 중단
✓ 등교 거부
✓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 2차 조롱 및 캡처 걱정
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죠.
가해자 측 부모는 오히려
“애들끼리 장난친 건데… 삭제했으니 200으로 합의하죠?”
라고 제안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때 피해자 가족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전문가 개입으로 ‘합의금 산정 → 재유포 차단 → 학폭위 대응 → 형사 전략’까지 4단계로 정교하게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 접수 직후 다음과 같은 4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쟁점 1. 합의금 산정 — 왜 200만 원이 아닌가?
딥페이크 사건은
• 고의성
• 재유포 위험
• 피해자의 학업·정서적 손상
• 유포 범위
• 추가 조롱 여부
이 모든 요소가 합의금에 반영됩니다.
테헤란 피해자팀은 다음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① 유포 경로 3단계 확산
② 폐쇄형 플랫폼(디스코드)의 특성상 재확산 위험이 매우 높음
③ 피해 학생의 등교 중단 및 정서적 충격
④ 가해자의 사전 준비(합성 본 제작)
⑤ 미성년자 사이의 상호 영향력
이를 종합해
200만 원은 ‘성폭력 합의금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쟁점 2. 가장 중요한 ‘위약벌’ 조항 설계
딥페이크 사건의 핵심은 “합의금”이 아니라 “재유포 방지”입니다.
그래서 테헤란 피해자팀은 아래의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계했습니다.
• 영상·사진 재유포·재저장 시 1억 원 위약벌
•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시 회당 1,000만 원
• 단톡방 재전송·DM 전달 시 즉시 형사 고소
• 온라인 플랫폼 미삭제 시 즉시 손해배상 병행
이 조항들이 없으면
합의 후에도 2차·3차 유포가 반복될 위험이 커집니다.
쟁점 3. 학폭위 대응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 분리조치
• 교내 접근 금지
• 반 변경 요청
• 가해자 사과문 강제
• 생활기록부 반영 여부 협의
쟁점 4. 형사 전략 — 가해자 특정·증거 확보
딥페이크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테헤란 피해자팀은 다음 증거들을 구조화했습니다.
• 합성본 생성 시각 로그
• 디스코드 서버 내 메시지 기록
• 트위터에 남은 캐시 기록
• 가해자 계정의 UPLOAD 흔적
• 유포 과정 구조도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유포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5천만 원 + 재유포 방지 조항 + 학폭위 조치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다음과 같이 성사됐습니다.
확보한 결과
• 합의금 5,000만 원
• 위약벌 1억 원 조항 삽입
• 접근 금지 조항 명시
• 온라인 재유포 차단 절차 완료
• 학폭위에서 분리조치 및 보호 조치 시행
합의 초기 200만 원을 제시하던 가해자 부모도
정확한 법적 구조와 증거를 제시하자
5천만 원으로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등교를 조금씩 재개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 사건은
“삭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충격을 줍니다.
“혹시 또 올라오진 않을까…”
“학교에서 어떤 시선을 받을까…”
이 두려움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혼자 감당하려 하면
피해가 더 길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정교하게,
피해자 편에서 모든 절차를 함께합니다.
이 사례처럼
여러분의 사건도 ‘돌파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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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더 복잡해지고,
재유포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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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가능 범위
▶위약벌 설계
▶ 삭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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