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대마 재배, 수입, 흡연까지 했음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태국 여행을 갔던 의뢰인은 대마의 매력에 푹 빠져 직접 재배하기 위해 종자 5주,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재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만큼 5주 중 1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시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은 1주를 흡연한 것은 물론 남은 액상대마 카트리지도 같이 투약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로부터 대마 재배, 수입, 흡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제1항 제6호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긴급체포를 당한 이후 의뢰인의 거주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때 재배하던 대마, 남은 액상대마가 그대로 드러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되 징역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대마를 유통하려고 재배 및 수입한 게 아니라 개인이 흡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걸 알렸습니다.
다만 대마의 확산과 이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저희는 의뢰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족 및 친구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마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흡연이 아닌 재배, 수입 혐의까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바로 저희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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