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비접촉뺑소니 무혐의 조력
비접촉뺑소니 | 충돌은 없었지만, 형사처벌 위기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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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야간에 빗길을 달리던 의뢰인은 교차로 부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가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고 비와서 넘어졌나보네" 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죠.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비접촉뺑소니 혐의로 신고되었다며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사건 당일, 오토바이와는 물리적으로 닿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봐도 충돌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넘어졌다"며 상해를 호소했기 때문에 우선 비접촉뺑소니로 의뢰인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억울한 마음에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으로 연락주셨던 것이었지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볼 수 있는가? >>에 있습니다.
비접촉사고 자체가 직접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놀라거나 회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운전자의 행위가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즉,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한다면 동일하게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량이 실제로 위험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아니면 상대 운전자의 과잉 반응이었는지를 구분해야 되지요.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사고를 유발시켰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조력했지요.
1. 영상 분석 결과 차선 변경 시점과 오토바이의 위치가 10m 이상 떨어져 있었고 급격한 진로 변경도 없었던 점.
2. 의뢰인이 블랙박스에서 "비 때문에 미끄러졌나보다" 한 점
3. 오토바이가 스스로 핸들을 과도하게 꺾은 점
4. 빗길로 인해 사이드미러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은 후방카메라에만 잡혀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조력을 더한 결과, 검찰은 차량의 주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고 억울했던 점도 해소될 수 있었지요.
비접촉뺑소니 사안은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자가 억울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물리적 접촉이 없었어도 사고를 유발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먼저 사고 당시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를 진행하게 되면 감정이 앞서 사안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지요.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은 비접촉뺑소니 사례를 여러 차례 해결해 온 경험이 있으므로 현재 처해계신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벗고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할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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