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판결 및 위자료 3,000만 원
15년간의 가정 폭력 끝, 이혼 판결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결혼 15년 차 주부로, 장기간 남편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지내왔지만,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 진단서까지 발급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폭력을 부인하며 “부부싸움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주변 가족들 역시 중재를 이유로 소송을 만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확실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본 소에 이혼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구체적 증거 확보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경찰 신고 내역을 확보했고, 폭력 직후 의뢰인이 가족에게 보낸 문자와 카카오톡 내용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또한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과 CCTV 일부 영상까지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검토했습니다.
남편 측은 “부부싸움 중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었다”고 주장하며 화해 의사를 내비쳤지만,
본 소는 반복적 폭력의 패턴과 경제적 통제 정황을 근거로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학대 부분에서도,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강조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경제적 방임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단순 ‘부부싸움’이 아닌 반복적 학대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대표적인 이혼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라며 눈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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