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음주뺑소니사고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이후 저녁을 먹으며 술도 한 잔 걸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었고 식사를 마친 이후 야간에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는데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후진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과실로 인해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전치 2주 정도의 경상을 입게 되어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경찰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술에서 덜 깬 상태로 어리둥절한 채 피의자로 전환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으로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구분되었지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총 3가지의 죄가 경합되어 큰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계셨던 의뢰인은
큰 처벌만은 막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러 건의 범죄 사실이 경합되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중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경합된 범죄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이전 전력이 총 4회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기에도 재판부에서 용납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와 교통을 모두 경험해 본 베테랑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사건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을 도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3.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연락해 치료비 및 수리비를 전액 보상한 점
4.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5.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탄원서로 보강한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서약서를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조치를 토대로 변호인은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원만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뺑소니사고라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님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정말 감사하다'라며 인사를 전해주셨죠.
음주뺑소니사고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12대중과실이며 다중경합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정도가 일반적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고 무겁지요.
심지어 이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편이며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초범이더라도 처벌 정도가 무겁다는 것을 예상하고 초기부터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20여년 경력의 손해사정사의 협업으로 의뢰인에게 실익을 안겨드리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음주뺑소니사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여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지에 따라 앞으로 받게 될 형사 처벌의 정도를 좌우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다음 사례의 주인공은 본인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