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실형 및 2천만원 손해배상
술자리 후 지인을 모텔로끌고가서성폭행한 사건, 준강간 혐의 입증으로 실형 선고와 2천만 원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사례입니다.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간 가해자,
그리고 이어진 준강간 고소 사건.
이번 사례는 단순한 합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 실형과 민사 배상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 요약
동호회 술자리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지인의 도움을 가장한 가해자에게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평소 즐겨 하던 동호회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몸살기운으로 술에 쉽게 취한 피해자는
1차 자리만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요.
이때 동호회 지인인 가해자가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는커녕,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상한 기운에 눈을 떠 곧바로 모텔을 뛰쳐나왔고,
경찰에 신고한 뒤 법률 지원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CCTV,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준강간 혐의를 입증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쟁점①: 증거 확보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정보를 즉시 전달받아 모텔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가해자에게 이끌려 가는 모습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쟁점②: 피해자 진술 준비
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만큼,
당시 상황과 술자리 이후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호회 지인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쟁점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이후 치료 비용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였고,
동시에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 배상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의 두려움, 주변의 시선,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무게가 뒤따르죠.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편에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CCTV와 증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고 민사 배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역시,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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